처음 인터넷 신문에 1월 29일 올라온 "테이프로 붙인 만원짜리 조심!"이라는 기사에 실린 위조 지폐 사진만 보고, 하마터면 위조지폐범을 두둔하는 글을 쓸 뻔 했습니다. 기사에 실린 사진만 보면 한국은행에 가서 액면가만큼 교환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기사에 실린 사진은 위조지폐라기 보다는 훼손된 지폐에 더 가까울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난독증이라면 대략 난감!).
이데일리에 소개된 새로 발견된 위조지폐 (출처: 한국은행 1월 28일 보도참고자료)
위의 사진이 신문에 보도된 위조지폐의 예였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위조지폐는 칼라복사기나 잉크젯프린터로 인쇄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이 위조지폐는 진짜 만원짜리에 가짜 지폐 조각을 붙여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위조지폐범은 자신의 지갑 속의 만원짜리로 만원짜리 위조지폐를 만든, 하나마나 한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어이 없기도 하고 재미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지폐가 반 이상이 진짜 지폐여서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교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기존 보통 위조지폐와는 차별되는 흥미로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처음 보고는 위조지폐라기 보다는 그냥 '사회에 적대감(?)을 갖은 누군가가 낙서를 하듯 돈을 훼손 시키는 장난을 친 것을 공연히 위조지폐라 침소봉대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한 줄 문장은 이것에 장난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 같았지만 기사만 보고는 뭐가 뭔지 더 이상의 이해가힘들었습니다.
이데일리에는 설명되지 않았던 또 다른 유형의 위조지폐 (출처: 한국은행 1월 28일 보도 참고 자료)
기사에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직접 기사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찾기로 하고 한국은행 사이트의 보도자료란에서 1월 28일 제공된 "최근 발견된 새 만원권 위변조 지폐의 특징 및 유의사상"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찾아 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신문 지면에는 1월 30일 이후에만 보도할 수 있다는 엠바고가 단서로 달려 있었지만 인터넷에는 1월 29일 자정부터 취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이데일리에 30일이 되기 전에 소개된 모양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읽어보니 이데일리의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위조지폐의 유형이 실제로는 두가지였지만 하나를 빼고 하나만 기사에 소개해서 제가 혼동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조지폐범은 다음 그림처럼 멀쩡한 만원권 한장을 찢어 한장이 아닌 두장의 위조지폐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원을 두배인 2만원으로 뻥튀기 한 것입니다.
만원 신권 위조지폐 제작 방법
한국은행에서는 훼손지폐(소손권)의 남은 면적에 따라 가치를 판단해서 교환해 준다고 알고 있어서 실제 이 위조 지폐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보기 위해 AutoCad에 위조지폐에 쓰인 진짜 지폐 부분의 조각 사진들을 띄워서 정확한 면적을 재 보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큰 조각이 3/4(75%)를 넘을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 측정 결과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작은 부분은 전체면적의 30%, 큰 부분은 70%에 해당했습니다.
From: http://chonan.cn119.go.kr/hwajae.htm
한국은행에서 훼손된 지폐를 교환해 주는 규정은 위의 그림에 보는 것처럼 원래 면적의 75%(3/4)이상이면 전액 교환, 40%(2/5)-75%(3/4)이면 반액, 40%(2/5)이하는 무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폐의 경우 작은 부분은 교환해주지 않고 큰 부분만 액면가의 반, 즉 5000원을 교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위조지폐범은 만원으로 2만원을 만들어 유통시킨 것이지만 실제로는 만원짜리로 5000원의 가치를 가진 위조지폐를 만든 셈이 됩니다.만약 누군가 2만원을 모두 받았다면 그 차이인 만오천원의 손해를 봤겠지요. 앞으로 투명테이프로 붙인 찢어진 돈을 받으면 찢어진 조각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조된 쪽의 조각은 대부분 AK 1441861 J라는 일련 번호를 갖는다니까 조금만 살펴 보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일반인들이 위조지폐를 발견하는 건수는 2007년의 경우 3% 밖에 되지 못하고 57%를 한국은행이 발견해 내고 나머지 40%는 시중은행에서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작년(2007년) 위조지폐범 검거를 도운 시민 14명이 포상을 받았다고 하니 위조지폐를 발견하고 얼른 경찰에 신고하면 위폐로 인해 손해를 보상받을 길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 북한이 실제 $100짜리와 거의 구별이 가지 않는 슈퍼노트(Super Note)를 유통시킨다고 해서 떠들썩했던 미국 달러와는 달리 위조지폐의 유통 규모가 크지 않은 우리나라 돈이지만 그래도 해마다 상당히 많은 위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한국은행(http://www.bok.or.kr/contents_admin/info_admin/main/home/bokdb/release/press/info/bodo45.pdf)
당연히 현재 최고액권인 만원권의 위조지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천원권, 천원권 순으로 위폐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고액권을 만드는 것이 노력 대비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연도별로는 2005년에 전년(2004년)에 비해 거의 3배나 많은 위폐가 발견되었던 것이 2006년에는 또 다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가 2007년에는 2006년에 비해 약 30%가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신권화폐가 위조를 어렵게 하는 위조 방지 기술이 많이 쓰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이번에 새로 발견된, 진짜 화폐를 붙여 만든 위폐는 위조 방지 기술을 무력화 시키는 획기적인(?) 아이디어 인 것 같습니다.
이 위폐를 만든 위조범에게 개인적으로 부탁 한다면 70%짜리 진짜 지폐조각은 반액(5000원)밖에 교환을 못 받으니까 5% 더 큰 조각으로 잘라 75%짜리 진짜 지폐 조각을 붙여서 전액 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주소를 알려주시 Autocad로 정확히 그린 75% 크기의 종이본을 경찰의 허락을 받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위폐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운 나쁘게 위폐를 받은 사람의 피햬는 될 수 있는 한 줄이기 위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의 위조지폐관련 자료를 보다 발견한 재미있는 사실은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만원권의 위조지폐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지만 지폐 백만장당 위조지폐 발견률은 결과가 약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료출처: 한국은행(http://www.bok.or.kr/contents_admin/info_admin/main/home/bokdb/release/press/info/bodo45.pdf)
전체 발견된 위폐중에는 만원권이 제일 많았지만 이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액면권 백만장당 위폐 발견 건수로 다시 나누어 보면 의외로 5000원권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것도 그냥 많은게 아니라 만원권에 비해 8배 이상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같은 100장짜리 돈 다발을 세더라도 5천원권 다발에서 위폐를 발견할 확률이 만원권 다발보다 8배나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시중에 유통되는 지폐중 5000원권의 수량이 가장 적기 때문에 위폐의 총수는 적으면서도 백만장당 비율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위조 지페와 더불어 또 하나 화폐유통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위적으로 돈을 훼손하는 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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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의 경우 훼손으로(정상 사용으로 인한 훼손포함) 더 이상 쓸 수 없어 폐기처리된 지폐는 10억 3천만장에 달하고 이를 제조비용으로 환산하면, 670억원이라는 액수의 돈이 돈을 인쇄하기 위해 쓰였다고 합니다.(동전의 경우에는 400억 가까운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심하면, 힘들게 번 피 같은 돈으로 낸 세금이 새로 돈을 찍어 내는 어이없는 일에 쓰이는 것을 줄일 수 있는데도 위의 그림처럼 돈에 생각없이 낙서를 하거나 고의로 훼손시키는 사람들은 감히 "공공의 적"이라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rom: 한국은행(http://www.bok.or.kr/contents_admin/info_admin/main/home/bokdb/release/press/info/pdf27.pdf)
낙서나 스팸프를 찍어 훼손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화재나 보관 잘못 등 여러가지 이유로 훼손(소손권)되서 교환된 지폐는 작년 한해 7500여건에 액면가로 10억원이 넘었고 해마다 교환건수와 교환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환된 지폐 중 금액으로 약 50%에 해당하는 지폐가 불에 타 손상되었고 보관중 습기로 인한 부패가 약 3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가끔 발생하는, 돈이 든 옷을 부주의로 세탁해서 발생하는 손상으로 인한 교환은 3%도 채 되지 않는 낮은 비율인 것은 의외의 결과입니다. 누구나 몇번씩은 겪어본 경험인데도 말입니다. 아마 그 액수가 얼마 되지 않고 왠만한 세탁으로는 훼손되지 않을 만큼 요즘 돈은 튼튼하게 만들어 졌기 때문인가 봅니다. 하긴 지폐를 만드는 재료가 겉보이기와는 달리 종이가 아니고 솜과 같은 섬유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세탁으로 인한 손상이 적은 것은 당연한 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폐로 담배불을 붙이는 괘씸한!! 윤발이형
가장 많은 교환의 원인인 지폐가 불에 탄 경우는 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해서 교환해 주는 것이 한국은행의 방침이기 때문에 만일 돈이 불에 탔을 경우 재를 털거나 버리지 말고 조심스레 용기에 담아 은행으로 가지고 가야하겠습니다.
불 탄 돈에 관한 교환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돈이 완전히 타버린 경우에는 재가 흩어지지 않고 화폐의 형태가 유지되서 형체를 알아볼 수 있으면 재의 면적을 기준으로 교환액수가 결정되고, 일부가 탄 경우에도 재가 흩어지지 않고 돈의 원형 그대로 있어야 재 부분까지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되며 만약 재가 흩어져 버린 상태라면 타지 않고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돈이 불에 탄 경우에는 무엇보다 재가 흩어지지 않고 돈의 원형을 유지하도록 보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나저나 타고 남은 재라도 100% 보존돼 있으면 액면가 그대로 교환해 준다면 영웅본색의 주윤발처럼 공연히 만원짜리 지폐로 담배불을 붙이는 몰상식한 "공공의 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벌금을 물려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 내용이 불충분한 신문 기사를 보고 공연히 자극받아 쓴, 지루하게 긴 글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세상의 온갖 모진 풍파와 역경을 이겨내며 힘들게 번 돈은 항상 소중하고 알차게 써야 겠습니다. 옛말에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듯이 돈을 깨끗하게 아껴 쓰는 것이 돈을 잘 쓰는 길 중에 하나 일 것입니다.(아마 이때 쓰는 속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이 뽑은 2007년 황당한 지폐 훼손 교환사례 베스트 6를 보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순위는 제가 임의로 정했습니다.)
6위, 인천광역시의 현금서비스 회사가 운영하는 현금지급기에 화재가 발생하여 불에 탄 7천 5백여만원을 교환
5위, 제주시 일도동에 사는 김모씨는 냉장고 밑에 보관한 1백70여만원이 장마로 인한 하수구의 범람으로 침수되어 이를 교환
4위,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노모씨는 부모님이 충남 광천읍에서 운영하는 방앗간에 불이나 고추를 매입하기 위해 모아둔 7백여만원이 불에 타 이를 교환
3위, 강릉에 사는 김모할머니는 세탁기 안에 두었다가 깜박 잊고 세탁기를 돌리는 바람에 훼손된 1백여만원을 교환
(할머니께서 비자금을 할아버지 몰래 돈 세탁하시려고 하셨군요.)
2위, 부산시 중구에 사는 김모씨는 벽장에 보관하던 1억 6천여만원이 습기로 인해 부패한 것을 발견하고 교환
(벽장속에 1억원이 넘는 거액을 보관해 두시다니 도둑들까 무서워 밤에 잠이 오셨을까요?)
1위, 전남 담양군에 사는 서모씨는 도난방지를 위해 땅속에 묻어둔 2천 4백여만원이 비로 인해 부패한 것을 발견하고 교환
(대단하십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직도 돈을 땅에 파묻어 두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혹시 돈나무 싹을 키워 내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이 분의 유산은 보물지도??)
참고자료
1. 한국은행 보도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게시판
2. 위의 통계를 위해 사용한 데이타를, 정리한 표와 그래프들이 들어 있는 엑셀 파일입니다. 필요하신분이 계실까봐 올려 둡니다.(매크로 바이러스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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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현황과 훼손된 지폐에 대한 통계 자료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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