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블로그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야기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변방의 땅밑 블로그를 표방하지만 대한민국을 이끌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문제에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사명감으로 한 마디 잡설을 더하려 합니다. 한나라당의 차기 대선 후보는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이 여론 조사에서의 선전에 힘입어 박빙의 차이로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권의 대선 후보는 누가 될 지 명확치 않습니다. 마치 물밑에 숨어 눈만 내놓고 때를 노리는 악어들 같다고나 할까요?
사실 그 동안의 한나라당 경선 과정을 보면 여당의 낮은 인기에 힘입은 높은 지지도로 인해 경선에서 승리하는 '대선후보=차기 대통령'이라는 공식을 너무 신봉한 듯 합니다. 일찌기 손자는 지피지기백전불패(知彼知己白戰不敗)라 했는데 상대에게 자신의 약점을 알릴 지피(知彼)의 기회를 너무 많이 준 건 아닌지...비대칭이 되어버린 게임의 룰이 심히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이명박 후배의 공약중에 아는 것이라고는 경부 운하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말도 많고 반대도 많은 이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힘들지만 다른 공약은 아는 바가 없으니 호불호(好不好)를 따질 개제는 아니지만 별로 솔깃한 공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공약을 밝히는 후보가 출마한다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까요?
정치혁명 * 국회의원 전원 강제 퇴출 * 국회의원 출마자격 고시제도 실시 *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 사회지도층 3000여명 국가누란 책임 강제 퇴출 * 자자체 단체장 선거 폐지 * 망국적인 자유당뇨병 치료 위해 국민의 자유를 50% 축소하는 한국식 민주주의 부활 *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세계적 경제대국 건설 착수.
경제혁명 * 돈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과 수표 채권 모양만 바꾸는 화폐변경으로 부정한 지하자금 900조원 회수하여 서민지원 및 경제발전에 사용. * IT산업에 매년 50조를 투입 세계 제1의 IT경제대국 건설 * 한국원화를 아시아 공용화폐로 추진하여 아시아연방통일과 경제적 주도권 확보
교육혁명 * 중학교 3학년때 국가에서 종합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개인의 전공을 결정, 대입시 이공계기피등 학과별 지원 불균형을 해소 * 고등학교때 부터 조기 전공교육을 위해 중3학년때 정해진 전공 과목 한과목만 시험을 보게하여 80조의 망국적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 * 교육기회 평등의 원칙에 의해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 국가부담 실시 * 고등학교 교과목 17개에서 6개로 축소 공고육실현(대통령 공약에 오타까지??)
국방혁명 * 징병제도를 모병제도로 하여 장기 실업자흡수 * 현재의 군인 복무기간을 6개월로 하여 학업과 취업 기술습득의 국제경쟁력 강화 * 북한에 유엔군 주둔을 추진하여 아시아 연방통일과 동시에 남북통일 병행 추진
(구글은 누가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지 알고 있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지만, 포장마차에서 약주 거하게 드신 동네 아저씨들께서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시던, 직설적이고 과격한(?) 주장들과 많이 닮아 있어 대통령 출마 공약이라는 거창할 것 같은 공약(空約?)인데도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더구나 이분은 지난번 대선에도 출마해 TV토론에까지 나왔던 분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 분 공약의 압권은 "국회의원 전원 강제 퇴출"과 "국회의원 자격 고시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공약만으로도 이 사람이 대선후보로 출마하면 다른 것 안 보고 그냥 찍어 주고 싶어집니다. (참고로 92년 이후 제가 투표권을 행사한 사람은 국회의원은 고사하고 구의원도 당선 된 적이 없습니다.) 소주 한잔과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공감했던 주장입니까? 정치인들은 쉽게 이야기 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다시 대권에 도전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 탈당한다",국민의 뜻에 따라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 시켰다",""국민의 뜻에 따라 차때기로 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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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에 능한 대한민국 정치인들 도대체 정치인들에게 그런 뜻을 전해 주는 국민은 어디에 사는 국민인지 한번 만나 보고 싶습니다.자신의 기만적인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찾기 위해 아무때나 국민을 들먹이는 기성 정치인에 지친 사람들을 겨냥한, 민주주의 기본 원칙까지도 무시한, 저런 과격한 공약들이 통쾌한 카타르시스로 주는 사회가 우리가 기다려온 21세기의 사회는 아닌 듯 합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저 국회의원에 관련된 공약은 정말 버리기 아까운 공약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 후보나 다른 대선 후보들이 일정 부분 참고 하면 몰표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대의민주주의 뭐 이런 거창한 이념에 대해서는 눈 딱 감고, 시험봐서 대통령,국회의원 뽑고 싶습니다. 하긴 그러면 노량진 학원가에 선거고시 열풍이 불어 닥치고 정치1번지라는 종로로 위장전입하려는 정치 지망생도 생기겠죠. 저런 공약이 속 시원하고 사형집행 대신 산에 들어가 도 닦아 사면된 전직 대통령이 인질로 대신 잡혀 가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인들이 개그맨의 생계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것 같습니다. 아 격투기 선수들도 조심해야 겠네요. 최홍만을 국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