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바쁘시지 않다면 조금 길기는 하지만 전체를 다 읽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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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텍사스에서는 오존 농도를 낮추기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교체에 350만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서울의 대기 오염의 주된 원인은 자동차 배기 가스입니다.
3. 오래된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 대책이 없는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은 대기 오염을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만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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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에서는 작년 12월부터 "Air Check Texas"라는, 10년 이상된 자동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 된지 10년이 지난 노후 차량이나 배기가스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을 새 차나 최근 3년 이내 생산된 중고차로 교체할 경우, 주 정부에서 $3000 (약 300만원)에서 $3500 (3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100 million (약 1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했지만 휴스턴 지역은 이미 5월 9일에 기금을 소진했고 텍사스 전체는 5월 16일로 신청을 마감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5월말까지는 신청을 받아 2009년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9월부터 다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텍사스 주정부에서 1000 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10년 이상된 낡은 차를 바꿔주겠다고 나선 것은 결코 자선사업이나 복지 차원의 정책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텍사스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구형 차량들을 도로에서 몰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이 프로그램은 모든 텍사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기준이 기준치에 미달된 지역(달라스, 오스틴,휴스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체 지원 프로그램이 줄이고자 하는 주된 대기 오염 물질은 바로 오존(O3)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철 오존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서면 오존 경보를 내려 야외 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오존은 주로 도심 지역에서 자동차 배기 가스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이 바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강한 태양광선에 포함된 자외선으로 인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되는 유해 물질입니다. 물론 대기권 상층부에 있을때는 자외선과 같은 우주 방사선을 차단해 주는 고마운 물질이지만 지표 근처에 있을때 호흡기 계통에 문제를 일으키니 정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물질'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온이 높을 수록, 바람이 약할수록, 구름양이 적을수록, 일사량이 많을수록 오존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햇볕이 강하고 무더운 텍사스는 고농도의 오존이 생기기에 최적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존 주의보가 내려질 만한 농도의 오존이 발생한 날짜수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텍사스의 오존 걱정은 "그 정도 가지고 호들갑" 이라고 할 만큼 지레 겁먹고 수선을 떠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료 출처: http://www.tceq.state.tx.us/cgi-bin/compliance/monops/ozone_summary.pl,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http://kremo.me.go.kr))
2004년 한국의 오존 주의보(오존 농도>0.12ppm 이상)와 비슷한 1시간 평균 오존 농도 0.125ppm을 가장 많이 초과한 휴스턴도 35회로, 우리나라 경기지역의 83회나 비수도권 지역의 56회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텍사스 주정부에서는 오존 농도를 낮추겠다며 운전자의 주머니에 돈을 찔러 주며 10년 이상된 차를 바꾸라고 성화니 부러울 따름입니다.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은 대기 오염이 더 심한 우리나라에서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며 생각난 것이 한국의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입니다. 이름만으로도 텍사스 주정부 프로그램과 거의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운동은 자동차 시민연합에서 1998년부터 국산차의 내구성이 좋아져 훨씬 더 많이 주행할 수 있는데도 폐차하는 낭비를 막아 절약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자는 취지의 운동입니다.
From: http://www.carten.or.kr/10year/10year.htm
자동차 시민연합에서는 한국은 폐차주기가 8년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절반도 안 된다며 폐차 주기를 1년만 더 연장해도 17조원의 절약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오래타기운동의 경제적효과
현재 2004년말 기준 승용차 1,062만대의 승용차 평균 새차 가격은 약 156조 가량으로 5월 현재 2004년 폐차 통계자료 8년을 기준으로 할 때 매년 폐차로 인한 감가상각 손실비용은 약 19조5천억원에 달한다. 만약 폐차주기를 1년만 연장할 경우 17조의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2년 연장 시 30조원에 달합니다.
비록 연식은 오래 됐지만 멀쩡하게 달릴 수 있는 차를 폐차한다는 것이 국가적인 낭비가 될 수 있고, 폐차 후 중형자 위주의 신차 구입이 사회,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환경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시민운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46%가 국토 면적의 12%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보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국토 균형 발전은 자꾸만 멀어져 가니 언젠가는 콩나물 시루에서 살게 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의 46%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보니 서울의 경우 각종 대기 오염물질 배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오염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것은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료출처: 2007 환경백서 p. 420, 환경부
최근 천식등을 악화 시키고 사망률을 높인다고 해서 서울시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던 녹색연합이 주장하는 주된 오염물질인 미세먼지(PM-10)의 경우 서울에서는 거의 80%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는 오존으로 고심하는 텍사스와는 또 다른 문제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2005년 대기환경 연보, p.41,환경부, 2004 대기환경 연보, 환경부
현재 국가 환경 기준으로 보면 서울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봄철 황사가 있어 미세먼지 평균이 높다고는 하지만 서울시의 예에서 본 것처럼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가 그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을 뒤집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녹색연합 같은 환경운동 단체들은 서울 대기오염의 주된 책임을 경유차량에게 돌리고 있지만 경유 차량이 휘발유차에 비해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이지, 휘발유 차라고 해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휘발유차는 지구 온난화를 초래한다는 이산화 탄소와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탄화수소를 경유차에 비해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다를뿐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매한가지 인 것입니다.
From: http://edu.me.go.kr/env2/play/m5.html
이렇게 경유차량이나 휘발유차량을 막론하고 자동차는 태생적으로 대기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오염저감장치는 필수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동일한 수준의 오염 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자동차 10년타기 운동이 대기 환경 오염을 부추기는 반환경적인 운동이 될 수 있다는 위험한 요인입니다.
From: 2007 환경백서 p. 426,환경부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2년 이전 제작된 차량에 적용된 배기 가스 배출 허용 기준은 현재의 기준보다 2배에서 8배까지나 더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기 때문에 오래된 차량은 이미 공장에서 출고 될 때부터 현재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합법적으로 배출해도 되도록 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세먼지(PM-10)를 유발하는 입자상 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치가 2002년 이전 차량은 2006년 이후 제작 차량보다 7.5배가 높다는 것은 2002년 이전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지금도 제대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요즘 차들보다 7.5배나 많은 미세먼지 유발 물질을 배출해서 대기오염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10년타기 운동이 환경 보호에 역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의 결과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10년 이상 된 노후된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료출처: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http://kremo.me.go.kr/docs/info/primitive.html?topmenu=C)
10년 이상 노후 승용차 비율이 2005년 4월 24.3%에서 2007년 10월 29.5% 로 불과 2년사이에 5%이상 크게 늘어난 것은 차량 성능이 좋아지면서 수명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일테지만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의 효과도 있다고 하면, 결국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은 현재 기준보다 더 많은 대기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노후 차량이 도로위에 오염 물질을 쏟아 내는데 일조를 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 없게 됩니다.
보통 운전자들은 자동차를 관리하면서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브레이크와 같은 동력계통에는 신경을 써도, 운행에 별 지장이 없는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장치나 분진포집 필터 같은 배기 가스 저감 장치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노후되서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염려돼 자발적으로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검검하고 수리하는 운전자가 얼마나 될까요?
생산 연도별 배출가스 보증기간 (From: http://www.carten.or.kr/community/info_v.html?id=407&start=0)
더구나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배출가스 관련부품 21가지의 보증 기간이, 8년된 2000년 이전 제작 차량은 5년 밖에 안 되고 2000년 출고차는 메이커별로 연간 총 생산대수의 25% 이상, 2001년은 50% 이상, 2002년은 75% 이상의 차량에 한해 10년 또는 16만㎞ 주행 때까지 자동차 회사가 무상 보증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 중 지난 차 대신 머플러를 노리는 신종 미국 차도둑이라는 포스트에서 이야기 했던 삼원촉매 필터처럼 백금으로 된 부품을 포함하고 있어 단일 부품으로는 엔진 다음으로 가격이 비싼 부품이 무상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강제하지 않는 한, 선뜻 수리하려 하지 않는 것은 인지상정 일 것입니다.
결국 오래된 자동차는 운행을 하면 할 수록 대기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자동차를 10년 타자고 주장하는 것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 오염을 묵과하는 근시안적인 시민운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운전 기술을 장려하는 시민단체에서 동시에 대기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 노후 차량을 더 오래 사용하자고 운동하는 것은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건전한 자동차 문화 운동을 하려면 자동차 댓수와 운행 거리를 줄이자거나, 경차 또는 소형차 타기 운동,대중교통이용 하기, 차의 크기가 소유주의 사회적 신분을 상징하는 사회 인식을 일깨우는 계몽 운동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신차를 제작하는데 소비되는 석탄연료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범지구적인 원대한(?) 이유가 아니라면 노후 차량의 배기 가스 저감에 대한 대책없이 단순히 성능이 좋아졌으니 알뜰히 정비해서 오래도록 타자는 "자동차 10년 타기"운동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http://www.drivecleanacrosstexas.org
http://www.tceq.state.tx.us/implementation/air/mobilesource/vim/driveclean.html
http://www.texasep.org/html/air/air.html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http://www.carten.or.kr
환경부(http://www.me.go.kr)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http://www.kihe.re.kr)
경기개발연구원(http://www.gri.re.kr)
대기오염 실시간공개시스템(http://www.airkorea.or.kr/airkorea/index.jsp)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gams/index.jsp)
고경력과학기술인(http://www.resea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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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 입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텍사스 주정부의 이런 프로그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환경 오염 방지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국과의 비교를 떠나서 엄연히 대기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 오래된 차를 더 오래 타자고 하는 주장은 환경에는 도리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적어도 텍사스에서는 차를 오래 탄다고 해서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연식에 관계없이 일년에 등록세로 7만원 남짓 내는 것이 전부이고 연식이 오래 될 수록 보험료는 떨어지더군요.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얻었습니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도리어 재미있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네요. 잘 읽었습니다.
제 차도 2000년도 이전 차인데 한 3만km 정도 더 타려고 했더니
오염을 생각하면 빨리 바꾸어야 하는 거로군요... 쩝...
꼭 새차를 사야 한다기 보다는 대기 오염을 덜 유발하도록 엔진 오일 교환하듯 주기적으로 대기 가스 정화장치도 점검하고 수리하면서 타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저는 다만 이런 배기 가스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오래만 타자는 이 운동이 가진 맹점을 이야기 하고 싶었을 뿐 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제일 좋은 해결책은 차를 아예 안 타는 겁니다. 도보, 자전거 등 무동력 이동 수단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이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 교통이겠지요. :-)
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정말 확실한 해결 방법이긴 하죠. 하지만 현대 생활에서 차를 이용하지 않고 생활한다는 것이 어려우니 운행 거리를 줄이고 배기량이 작은 차를 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차선책일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올바른 자동차 문화에 대해 운동을 하려면 이런 부분을 강조,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새차와 헌차가 분출하는 유해물질 차이가 과연
헌차를 폐기시키고 새차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와 또 그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환경파괴보다 클까요?
서울의 공기를 조금 맑게 하기 위해서 지구를 빠르게 소모시킬 수는 없지요.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새차를 만들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헌차가 내뿜는 오염물질보다 결코 적을리가 없을테니까요.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자동차 10년타기 운동은 그런 범지구적인 환경보호까지 고려할만큼 깊은 안목을 가지고 시작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기 폐차로 인한 잠재 손실을 줄여보자는 취지 인 것 같은데 포스티에서도 이야기 한대로 배기가스 저감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없이 단순히 오래만 타자는 주장은 대기 오염을 가중 시킬 우려가 있을 것 같아 글을 썼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집..중고차 벌써 11년차네요 ㅋㅋ
잘굴러갑니당
제 생각에는 자신이 필요나 상황에 따라 10년 이상씩 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구태여 10년 이상씩 타자고 사회 운동까지 하는 것은 얻는 것 만큼 잃는 것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차들 10년 이상씩 타고 끄떡 없도록 정말 품질 좋아졌죠.
14만킬로라.. 그정도라도 타고 폐차시키는 사람이 좀 드물지요.;
보통 8~9만킬로 타고 중고로 팔든가 하는 사람이 많더군요.
중고로 파는경우 폐차가 아니니 상관없을지도 모르지만.. 중고로 팔고
다른 새차를 사는 경우에 해당되니.. 그게 문제겠지요.
새차를 사게되면 하나를 돌리고 다른 하나를 산다는게 되니까 매연은 배가 될테고요
저는 예전에 중고 도요타 코롤라를 25만km까지 주행하고 사고로 폐차한 적이 있었는데 겉모습이 낡기는 하지만 운행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업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오래되니 엔진오일이 타기 시작해서 매연이 나오는 걸 보고 배기가스를 걱정했던 기억이 떠 올라 텍사스 사례와 함께 이 글을 쓰는 계기가 됐습니다. 문제는 새차를 타느냐 오래된 차를 타느냐가 아니라 배기가스 자체를 적게 만들어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비밀댓글 입니다
요즘 차들 정말 좋죠. 정기적으로 관리만 해 주면 20만 km도 훨씬 더 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배기 가스 관리는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오래된 차들의 배기가스 정화 장치를 새로운 기준에 맞는 것으로 교환하자는 운동을 벌이면 어떨까요? 정부의 지원도 요청하구요. 저도 엉뚱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 생각에도 오염물질저감장치가 노후화된 오래된 차를 타는 것은 대기환경보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새 차를 타던가 아니면 오래된 차에 오염물질저감장치를 달아야 할텐데 말이지요.
가장 좋은 것은 차를 안타는 것이구요.. ^^
10년 타기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노후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 점검, 교체 운동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운동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잘 읽었습니다.
제차는 현재 13년 되고 약 18만킬로 주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배기가스 및 차량성능 상태 매우 좋습니다. 이런 차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또 동시에 반대로 신차라 하여도 소모품 관리에 소홀하여 생각보다 많은 오염물질이 나오는 차량 역시 존재함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나라에서 10년 타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약20여년가까이 된 차도 매우 상태가 좋습니다. 즉, 관리의 차이 역시 매우 큰 영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10년 이상차 증가는 운동의 성과도 있겠지만 차량 자체의 성능향상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90년 대에 10년된 차량과 2000년대에 10년된 차량은 질적 차이가 나지요.
이 점 역시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아마 텍사스 쪽에서 이런 운동을 시작한건 단순히 환경때문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년 된 차를 이용하신다니 존경스럽습니다. 그 정도로 오랫동안 문제없이 타려면 그만큼 세심하고 꼼꼼히 관리를 해야 하셨을테니까요. 말씀해 주신 10년보다 더 오래 됐어도 상태가 아주 좋은 경우나 새차임에도 관리가 부실해서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제가 지적하는 사항과는 별개의 경우, 혹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오래된 차가 비록 배기가스 검사에는 합격한다 할지라도 처음 출고시와 배기 오염 물질이 같거나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동의하신다면 더 높은 배출 물질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오래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에도 동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텍사스에서 하고 있는 운동이 환경 보호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목적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단순히 대기 오염의 일부 요인에 지나지 않는 노후 차량 교체에 1000억원이란 돈을 쓰겠다는 의도가 미심쩍지만 달리 알려진 내용이 없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입니다.
자동차 10년 타는 건 실효성이 잘 없는 듯...
주위에서 10년이상 한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거의 못봤어요
10년이상 오래도록 타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저런 운동도 시작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차의 30%가 10년 이상된 차라는 통계를 보면 결코 적지 않은 수입니다. 아마도 승용차보다는 버스나 트럭같은 대형차량들의 연식이 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통계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동차 없어서 패스.ㅠㅠ..
무엇보다도 글을 참 열심히 적는것 같습니다..
플래쉬까지 넣어서..
블로그를 많이 보았지만..플래쉬까지 넣어서 설명하는것은 첨입니다..
우와 감탄입니다..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프라면 눈에 더 잘 들어오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과하게 그래프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정책이란 것이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이겠죠.
시대가 바뀌면 중요시했던 가치도 바뀌고, 그 바뀐 가치에 따라 정책도 바뀌어야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Ikarus님 말씀말마따나 자동차 10년타기는 현재의 가치에는 부합하지 않는 정책 같네요. ^^
1987년부터 시작된 운동이니 이제는 폐지하거나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정부가 지금 환경문제에 신경쓸 여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미국처럼 지원금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환경생각하면서 차를 바꿀만큼 여유있는 서민들도(저를 비롯하여) 없을듯 싶네요
말씀하신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져 10년 이상을 타도 거뜬한 요즘 차들을 10년 이상 타자고 운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빠뜨리신 내용이 있으신듯 하네요.
한국은 7년이 넘은 차량에 대해서 2년마다 한번씩 배출가스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출가스 검사를 안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은 고칠때까지 운행을 못하거나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법도 일종의 방어장치를 마련한 셈이죠.
물론 형식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긴하지만 한국도 오래된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신것처럼 오일이 같이 타서 흰연기가 나오는 정도 수준에서는 거의 불합격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두군데 기관에서 관장하는 배기 가스 검사를 통과한 차라 하더라도 그 배기 가스 검사 기준이 현행 신차에 적용되는 배출기준보다 많이 약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신차보다 더 많은 오염 물질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정기관의 검사는 최소한의 장치이지 단지 검사에 합격했다고해서 오염 우려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능이 좋아져 오래 타기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각자 상황에 따라 오래 타는 현실에서 이런 운동을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구형 차량의 배출 가스 저감장치 교환 운동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심에서 2.5톤 이하의 경유차량 대신 LPG차량의 운행을 장려한다면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을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톤 경유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심각할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유차량의 공회전도 문제구요.
참고로 저는 배기가스의 이유로 모양도 없는 카렌스를 19만 키로 타다가 팔고 작년에 미국 이민왔는데요. 고장도 없이 잘 탔고 한국차의 성능에 감탄 했습니다.미국 맨하탄의 공기도 과거 20년 전에 공부할 때 살았던 기억으로 비교해 보면 많이 안좋네요. 서울은 점차 좋아진다고 느낍니다. 아마 글쓴이 같은 분들의 노력의 결과라 여깁니다. 나부터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텍사스도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휴스톤의 경우 별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것 같더구요. 일상의 편리함이 주는 댓가로 환경 오염을 감수해야 한다면 될 수 있는대로 줄이는 것이 최선이겠죠.
자동차를 바꾸고 신차로 갈아타는것이 배기까스가 많이 나와서 가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 국민중에 단 한사람도 없을꺼같네요 보통보면 싫증나고 세차나오면 그거 밖에 눈에 안들어오고 그때부터 관리 안하고 새차로 갈아타죠 제생각에는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은 자기 차에 애착을 가지고 규정되어있는데로 갈꺼갈아주고 안전운전하며 과소비를 줄여보자는 취지아닐까요 돈자금에 여유가 있어서 3~4년 마다 세차 갈아타고싶은마음 굴뚝같은사람들 많을껍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중고차사서 잘고쳐서 타고 다니는거겠죠 10년이상된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거의다 희귀차나 요즘차에서 맛볼수없는 클래식한 맞을 낙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죠 개인에 취양이라 봅니다
솔직히 세차는 차값도 그렇지만 보험료나 이전비 취득세 세금등 엄청나잖아요 자주 바꾸게 되므로써 날아가는 돈들이 엄청나죠 ....그런이유로 차를 오래가지고있으면 그만큼 가계소득에 이득이 있다는거 같아요...오래타려면 자동차 업계에서나 부품(현 10년도안된차 부속구하기힘들죠)환경검사등을 더강화하고 그에맞게 소비자가 대응할수있도록 부품등을 신속히 져렴하게 공급해주면 얼마든지 오래타도 문제가 될까같지않네여 외국같은경우는 오래된차도 명차라는단어가 붙는데 한국은 몇년만지나도 똥차소리를들으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업계가 장인정신이없어서그런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