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계시는 고수민님이 한국에서 뭇매 맞는 미국 의료보험 제도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이 의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미국 의료 보험 제도를 다루었다면 환자가 될 수 있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미국 의료 보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같은 의료제도를 놓고 의사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과 환자가 될 수 있는 일반인의 시각차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느쪽의 시각이 옳고 그른지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받은 청구서와 보험 가입시 받은 보험료 납부 자료를 가지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의 의료비는 무척 비쌉니다. 한해에 파산신청하는 가계의 50%에 해당하는 약 200만명의 사람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파산 신청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예라 하겠습니다. 비싼 의료비외에 또 하나의 문제는 미국내에 4천6백여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의료보험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보험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숫자로 미국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지난 미국 담배 회사의 두 얼굴에 서 이야기 한대로 부시 대통령은 극빈층 바로 위 계층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에게까지 정부 의료 보조를 확대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안을 무력화 시키기도 했기 때문에 현재 미국 정부가 해결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대선을 위해 나선 민주당의 힐러리가 선거 공약으로 전국민 의료보험을 내걸 정도로 미국의 의료 보험 문제는 심각한 문제 입니다.
고수민님이 말씀하신대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한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대상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극빈자 계층은 치료를 받고 돈 한푼 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치료비 청구서를 쓰레기통에 넣어 버리고 나 몰라라 했다가는 평생 신용불량자가 되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멕시코에서 암 치료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텍사스로 밀입국 한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조금 사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많은 주 중에 하나인 텍사스는 그동안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는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치료해 주었지만 얼마전 부터 휴스턴 인근의 캘베스톤에 있는 University of Texas 대학병원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아닌 사람은 치료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그 환자들이 휴스턴으로 몰려 비용이 전가될 것을 우려한 휴스턴 병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아마도 UT 병원의 선언을 시작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치료거부가 확산 될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물론 극빈자가 아니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비 청구서를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고도 멀쩡할 방법이 있긴 합니다. 미국에서 병원비는 납부 시한이 없으므로 병원과 협상을 해서 일정액을 감면 받고(Charity Program) 나머지를 평생 조금씩 갚는다거나 안 내고 버티다가 추심회사로 넘어간 후 역시 컬렉션 회사와 협상을 해서 일정액만 내고 종결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대하기 힘들고 후자의 경우는 크레딧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되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평생을 두고 갚게 됩니다. 실제 미국 병원들이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는 40%가 넘고 대개 10%는 넘는다고 합니다. 그 손실분은 바로 의료보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시 전가되서 보험료 인상의 한 요인이 됩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각 보험 회사들은 보험료는 해마다 자꾸만 인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자료는 올 9월 보험을 갱신하는 대상자들에게 배포된 월별 납입 보험료 자료입니다. 이 보험료 자료는 Texas 주정부에서 운영되는 기관의 종사자들에서 제공하는 직장 보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사는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고 혜택은 더 좋습니다.
이 보험은 상품에 따라 옵션도 다양하고 보험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험료가 얼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도 대강 보면 종업원 자신과 가족이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대략 한달에 $800-$1200(80만원-1백2십만원)정도의 돈이 보험 회사에 납부되야 합니다. 그 중 일부를 해당 기관이 보조하고 보험 종류에 따라 나머지 $500-$900(5십만원-9십만원)정도를 종업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직원 한 사람당 $300(3십만원)정도의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각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보험료도 만만치 않지만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또한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직원에 대한 복지후생이 잘 된 큰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해서 종업원들이 좋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해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보험료 때문에 요즘은 그 혜택을 줄여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도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부담해 주는 경우는 사정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자기가 보험을 사야하는 자영업자나 회사 보조가 적은 영세한 회사에 다니는 경우에는 한달에 $1000(백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의 부담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료 보험을 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얼마나 되는 의료비를 내야 할까요? 2002년과 올해 발행된 출산에 관련해서 청구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두 청구서는 같은 병원, 같은 의사에게서 2002년과 2007년에 똑 같이 질식분만한 경우에 발행된 청구서와 아기가 출산후 첫번째 2주차 검사에 대한 청구서입니다.
실제 청구서 보기
사실 청구서가 복잡해서 처음 한번 보곤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위의 청구서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똑같은 질식분만임에도 2002년 약 $2000(2백만원)하던 진료비가 2007년에는 $3500이(3백5십만원) 되었습니다. 또 이 금액은 산전 검진비와 출산 전후 병원 입원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모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최종 병원비는 이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보험 적용후 금액은 보험 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등비교는 어려워도 비보험 적용 금액과 비교해 보면 보험이 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차선책은 자기부담금이 높은(Deduction) 싼 보험을 사는 것인데 이 경우 대부분 자기 부담금과 함께 나머지의 금액의 몇 퍼센트는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자기 부담금 $1500(백5십만원), 그 나머지 치료비의 20%만 본인 부담하는 보험 상품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맹장 수술로 대략 $2만불(2천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나올 경우 $1500(백오십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고 남은 $1만8천5백불(천5백만원)의 80%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불하고 나머지의 20%인 $3700(3백7십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맹장 수술로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총 병원비는 $5200(5백2십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예로 든 보험 상품은 비록 본인 부담 비율이 다양하긴 해도 월 납입비가 싼 보험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맹장 수술시 치료비 부담 예
이렇게 보험이 있다해도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 상당히 큽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언급한 대로 한국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의료비에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납부하고 똑같은 보험혜택을 받는, 사회보장제도 성격이 강한 한국의 의료보험과 소득에 관계없이 나이와 질병 발병 가능성에 따라, 자신의 형편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보험혜택을 가진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미국의 의료 보험 제도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 환자 입장에서는 한국 의료보험이 제공하는 상대적으로 싼 의료비가 비용 측면에서는 최소한 미국의 의료 보험제도 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당장 환자가 부담해야 몫이 비교 할 수 없이 적으니까요.
물론 미국의 의료보험중에서도 한달에 많은 보험료를 내는 상품들은 한국의 의료보험과는 비교가 안 되는 좋은 보험 혜택을 주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의료보험은 그렇게 좋은 혜택을 주는 보험이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P.S:
1) 의료 보험이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기꺼이 수정하겠습니다.
2) $1=1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3) 고수민님께서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엉망이어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보험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는다고 극단적으로 잘못 알려진 내용을 지적하시기 위해 그 분 또한 극단적인 예를 들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론하신 내용은 모두 사실이지만 이는 공적 부조의 개념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극빈자 계층에게만 가능한 예이고 대부분의 경제 활동을 하는 미국 사람들은 이 글과 같은 의료 보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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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아 주세요
댓글이 날라가서리.ㅡㅡ;; 좋은 포스팅 감사^^ 저도 고수민님 포스팅 봤죠. 그분 나름대로 포지션이 있으니, 그 포지션상에서 지유로울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 엘리트라는 분들 의식의 폭이나 깊이가, 일반 보통사람들이 가늠하는 것에 못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아무래도 자신의 위치에서 바라보게 되다보니 입장에 따라 시각차가 존재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글에서 그 분이 이야기 하려는 의도는 미국의 의료제도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받아 죽어나가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 하시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파란늑대 당신 의식의 폭과 깊이가 그 사람보다 낫다 이말이야? 풋
추운 겨울이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고수민=이명박 이렇게 보면 딱 맞겠더군요. 몇 가지 사례들 그것도 얼토당토않은 사례 몇 가지를 들어 본말을 전도하는 쓰레기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은 무관심과 해충을 박멸할 수 있습니다. 단 영리목적의 음란/스팸댓글을 사양합니다. 2007/10/18
대단하시군요. 다른 댓글은 스팸플러그인에 걸려 휴지통으로 갔던데 필터링 대상인 이 글은 당당히 남아 있다니~ 혹시 비결이 있으시면 알려 주세요~
그 의사분 글도 읽어보았는데 그 분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보면요..의사분이시다보니 금전적인 부분보다는(의료비 청구서를 휴지통에 넣으면 그만아니냐는 말씀에서 보듯) 사람을 살린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신 걸로 느껴지더라구요. 하지만 세상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죠..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에겐 직장에 나가는 하루하루가 전쟁이며, 10원 한장에 벌벌 떨며 살아가고, 그러다보니 신용등급 같은 부분도 민감해지니까요. 반박하는 글 쓰신 분들하고 의사분들하고 의료보험을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서 이렇게 논쟁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저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미국 의료제도를 칭찬하는 것으로 비추어져서 그렇게 뭇매를 맞나 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미국 의료보험가입자로서 느끼는 이야기들 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달라서 의견도 다르겠지만,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모든걸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사는요...재미있게 보셨다니 제가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위치에서 세상을 보다보니 사람들 수만큼의 시선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글 역시 제가 보는 시선에서 쓰인 또 다른 코끼리 다리 이야기일테구요.
미국에서는 돈이없어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순있지만 나중에 일을 구해서 수입이 있게되면 나중에라도 내야합니다. 치과 보험도 따로 들어야 혜택을 받을수있고 물론 충치나 다른 간단한 치료도 다로 치과보험으로 해야하구요. 그것도 1년에 1200-600불정도 보장해주는데 따져보니까 잇몸이라도 아파서 치료를 받으면 이금액을 훌쩍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분들이 들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로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지요. 한국이 비싸다고는하지만 여기와서 보니까 비싼게아니더라구요. 저도 여기오기전에 한국에서 다 치료를 받고왔지만 치아가 원낙 안좋아 걱정입니다.
저도 이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는 치과 보험을 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이 좋지 못해서 인지 보험 혜택의 한도가 충분치 못한 것 같더라구요. 주변에 한국 치과 의사가 계시면 가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나마 미국 텐티스트들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해 주시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고수민님 글이 사실을 바탕으로 쓰신건지 확신이 안가네요.. 정말 의사이신 건지.. 의견이 다른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짓은 문제가 되지요.
제가 여기서 듣고 경험한 걸로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예는 비일비재하니까요. 다만 예로 드신 내용이 미국 의료 제도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내용이라 사람들의 반감을 산 것 같습니다.
미국회사에서 일하시나요? 일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제가 미국회사에서 일할때 제 개인보험이면 한달에 10불이었고 family면 몇십불내면 보험 드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회사마다 다르지만요. 한가지 예만 가지고 모든 케이스가 이렇다라고 말하는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사람들 너~무 한가지 예만 가지고 모든걸 다 아는양 generalize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 글을 읽고 쓰셨으면 이해가 가셨을 텐데요. 직장보험말고 일반보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보험료를 내주는 경우는 happy한 경우죠. 자영업자등을 얘기한겁니다. 님께서도 generalization은 삼가하시는게 좋겠네요.
제 블로그에 처음 오신 새 손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글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적해 주신 내용은 오류라기 보다는 회사마다 다른 회사지원과 다양한 보험 상품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달에 $10만 내시고 보험이 되셨다니 무척 좋은 회사를 다니셨나봅니다. 그리고 젋은 싱글 남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200정도만 부담해 주면 $10불도 가능하더군요.
박선영님은 어느 부분을 읽고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경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happy한 경우잖아요.
글쓰신 분은 어려운 계층을 특별히 더 강조한 거구요.
한국사람들 generalization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이번엔 받아들이는 분이 문제가 있는거 같으네요. ^^
미국회사에 다니는 분이 10불 내는 건 회사가 1000불에 가까운 풀패킷을 제공하기 때문이지요. 지금 미국회사들이 그 의료부담을 줄이고자 계속 그 비중이 줄어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과연 얼마나 많은 한국회사들이 근로자을 위해서 이런 풀베네빗을 줄 것인지 의문입니다. 지금 직장 의료비 50% 내는 것도 아까워서 지역의료하라고 하는 소기업도 많습니다.
잘 읽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글 하나 써서 트랙백 날리려 했는데 보낼 수 없다는 군요. 제 문제인것도 같고...
아마도 스팸 플러그인이 댓글과 트랙백을 다 잡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 닿을 때마다 휴지통을 뒤져서 되 살려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보험지원해주는 직장이 좋은 거 잖아요?
그리구요. 한달에 10달러라니 정말 훌륭한 직장이긴 한데 일반화하시면 다른 분들 화내십니다.
요즘 큰 미국 회사들 중에도 과중한 의료보험 부담에 여러가지 옵션을 붙여 그 지원을 줄이는 회사가 많습니다. 미국 국민이 모두 의료보험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있지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혹자는 손을 대고 싶어도 이미 손 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이야기 하기도 하더군요. 조금 과장하자면 자본의 부익부 빈익빈뿐만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까지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볼때 우리나라의 보험제도가 좋다는 것이 요즘 다수의 의견인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의사의 입장은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공공병상의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병원은 대부분 의사개인의 돈으로 지은 병원입니다.
이 점이 아마 다른 선진국과 가장 다른 점일 것입니다.
강제로 보험적용을 받게 하는 당연지정제가 아니면 개인의 재산인 병원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 어렵죠.
한국의 병원은 대부분 사유재산이기에 이익을 내지 못하면 파산하게 되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의사개인의 몫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보험제도가 좋은 제도로 보이겠지만, 의사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보험제도를 강제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정책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합리한 제도에는 반드시 피해자가 있고 이들의 불만은 반드시 터지게 되어있죠.
보험제도를 논함에 있어 한국의사의 특수한 입장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의사들이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손해를 보면서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요.의사들의 평균 소득이 대다수 국민들보다 높고 그 수가 소수라고 해도 그 목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고수민님의 블로그를 보고 안타까왔던 점도 이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다면 이런 대중의 시선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희생이라뇨.. 물론 미국과 같은 제도하에서 그것을 현 한국과 같은 제도로 바꾸려한다면 희생이나 피해라는 말을 쓸수 있겠지만. 현 한국의 제도하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회피성이 큰'직업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제도하에서 병원을 차리고 의사가 되고 하였던 '한국의사'분들은 이 제도하에서의 의사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택하셨던 것이니,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피해니, 희생이니 라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얼마나 힘든지..일반인들은 자기 입장이 아니라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전 의사는 아니지만 주변에 의사들이 좀 있어서 자주 힘든 모습들을 마주합니다. 의사 연봉이 일반인에 비해 비싼건 투자한 노력과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당연한거고, 오히려 같은레벨의 의사가 한국에서 환자 100명을 볼 때 미국은 1명을 보고 연봉은 거의 몇배를 받는걸 생각하면 오히려 너무 적은건데, 그걸 가지고 그만큼이나 받으면서 라고 한다면 너무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의사가 존경이나 받습니까? 공부할때 남들 몇배로 힘들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은 돈도 잘 못벌고 몸도 다 상하고 싸잡아서 존경도 못 받고 환자 잘못되면 의사책임이 아닌 경우에도 환자 가족들에게 덤터기를 쓰고...병원은 공공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병원에다가는 손님은 왕이라는 식으로 시장논리를 적용하는..우리나라 일반인들 정말 문제있지 않나 전 생각합니다.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실체적인(?) 포스트를 볼 수 있어서 좋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는 왠만하면 이슈가 되는 내용은 피해 가려고 하는데 고수민님의 글에 달린 900여개에 육박하는 비난성 댓글을 보고 미국 의료 보험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라는 것도 전체가 아니라 한 단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오랫만에 들렀다가 좋은 글 읽고 갑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미국의 의료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아는 사람들도 치과치료하려고 한국에 가더라구요.^^
치과 보험은 안과보험과 함께 따로 사야 하는 보험인데 대부분 보험 혜택의 한도액을 정해 놓아서 얼마 이상 혜택을 보았으면 초과분 이사은 보험적용이 안되는 식이다보니 큰 돈이 드는 치료는 한국에 가서 하시나 봅니다.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근데 달러 옆에 괄호 치고 원화로 적어주시면 더 확 와닿지 않을까요?
지적 감사합니다. 2002과 2007년 환율이 많이 달라져서 망설였는데 바꾸겠습니다.
트랙백을 잘못 보냈네요 ;;
삭제해 주세요 ^-^
얼른 삭제 했습니다. 트랙백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야... 이런 멋진 글을 다 쓰시고.... 대단하십니다.
감기로 눈이 아파서 훌쩍 거리면서 다 읽었어요.
새해를 맞기 전에 감기가 나으시길 빕니다. 그나저나 감기는 병원가면 1주일 안가면 7일이라던데...
추천 누르고 갑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없는 가운데 아파본 사람만이 눈물로 알수 있는 것이지요.
짧막한 한 줄이지만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군요. 저도 몇년전 미국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그리고..이건 고수민님 글에도 적었던 내용인데, 고수민님의 글은 작문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의료보호를 의료보험과 비교하는 근본적인 오류의 출발점, 단순히 하고 싶은 말과 주장을 모두 글에 쏟아붓는 문제 같은 것 말이죠. 포지션에 따라 주장과 의견이 다른 문제라기 보다는 작문 실력, 또는 글 쓸 때 스스로 점검해보는 신중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읽으셨다니 감사합니다.글을 쓴다는 것은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달라서 의미 전달에 오해가 있더라도 정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앞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단순히 치료비를 보전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나 공단이 의료수가를 틀어쥐고 인상요인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기때문에 거기서 국민들(특히 저소득층)이 얻는 경제적 이득은 상상을 초월하죠.
돈없는 사람들이 더 자주 아프고, 같은 질병도 더 부담이 되며, 질병이 곧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한국 의료보험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민영화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도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급자인 의료진과 수요자인 환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혹은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도라면 오래 가지 않아 제도에 위기가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보장적 성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야 겠지요.
우리나라 제도는 정부나 공단이 의료수가를 틀어쥐고 인상요인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기때문에 거기서 국민들(특히 저소득층)이 얻는 경제적 이득은 상상을 초월하죠.
돈없는 사람들이 더 자주 아프고, 같은 질병도 더 부담이 되며, 질병이 곧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좋은글 읽고 갑니다.
물어보고싶은게 있는데요..
그럼 미국은 월급?연봉?? 하여튼...
얼마나 받는데 그러나요???
설마 우리나라만큼 받는다면..
대기업다니고서도 저정도의 의료보험료는 못낼거 같은걸요...
미국인의 연봉이 얼마냐고 물으신다면...뭐라 대답드려야 할 지 모르겠군요. 직군과 자격에 따라 워낙 다양하니까요...대강 공대 졸업생의 초임 연봉이 대략 4만불(4천만원)에서 6만불(6천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사나 하시겠지만 미국인들은 많은 수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가계 수입은 이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 복지가 좋은 회사는 더 많은 부분을 회사가 부담하고 더 좋을 보험을 제공하지만 영세한 회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 요즘 의료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좋은 보험을 제공하던 회사들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 혜택을 줄여 나가는 형편입니다.
아놔 어이없네 힘들게 썼더니..금칙어라네..
물어보고싶은데요..
저정도 월급 연봉 뭐 이런게 금칙어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한 금칙어가 아니라 스팸방지플러그인이 별로 똘똘하지 못해 댓글을 무작위로 먹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복구하고 있으니 지워지더라도 걱정 마시고 댓글 남겨 주세요.
요즘 이명박 당선자덕분에 미국의료보험에 관심을 가져야하네요....
무슨놈의 가족들 줄줄이 맹장수술 한번씩만 하면 집 말아먹겠네요..ㅡㅡ;;;
실제로 의료 보험이 없는 중산층이 의료비 부담을 못 이겨 파산하는 예가 많습니다.
금칙어 걸려서...날아가버렸네요....ㅜ.ㅜ
아무튼 결론은 미국처럼 안되길 빌 수밖에 없겠군요...
아둔한 스팸방지 플러그인이 밉군요. 미국의 예가 있으니 더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연구해 봐야겠죠.
좋은 글 읽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 불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제도도 장점이 있고 오히려 선진국이 벤치마킹하려고도 합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우리나라 의보는 싸고 비교적 질도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잇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어떤 분이 지적한 것처럼 공공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 의사들도 결국은 개업을 위해 수억을 투자하고 한달한달 이자와 빚을 갚기위해 수익을 걱정할 수 밖에 없는 자영업자일 뿐이고, 이런 조건에서도 의료수준을 세계적 수준에 뒤처지지 않게 유지했던 의사들의 노력도 어느 정도 이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공급자로서 보는 우리나라 의보의 문제점은 미국의사나 영국의사가 환자 한명 진료하는 동안 우리나라 의사는 10~15명을 보아야 전문가로서 만족할 수 있는 수입도 나오고 병원 운영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미국의사의 열배의 노력으로 버티면 되지만 이 마져도 요즘 경쟁이 심해져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신과전공인 저처럼 환자수를 늘려서 수입을 늘리기 어려운 전공과목을 기피하면서 개업하기 쉬운 과로만 우수한 의사인력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직 의사들이 미국식 민간보험도입을 희망하고 있기도 합니다(전 반대입니다).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보의 셩격을 유지하면서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도 의료진 혹은 환자 한쪽에만 유리한 의료보험 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는 당장은 달콤해 보이지만 길게 보면 제도 자체가 위태로와 질 수도 있습니다. 연구해 보면 분명 양측이 충분히 만족하진 못해도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고수민님의 글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보험에 관련된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설득할 노력을, 의료계에서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보다가 멋진아이 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있는데요..
멋진아이님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직업은 자신이 선택했으니까 불만을 가지면 안되겠네요?
안그런가요?
조금은 이상한 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ikarus님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핵심은 재정문제 입니다. 이게 좋으냐 아니냐의 이상에 대한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재정이 바닥났는데 (현정부에서 말도 안되게 건보재정을 썼죠..식대등에 왜 보험을 대주나요...) 아무리 예전이 좋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예전과 주머니 사정이 달라졌는 걸요..
그렇다고 정부는 이미 건보 태풍을 맞았던 의사분들께 또 혹은 더 희생하라할 염치도 명분도 없습니다.(의사들도 이익을 추구하는 보통사람이기 때문이죠..)물론 먹고 사는데야 지장이 없겠지만 그렇게 따지고 들면 이세상 모든 사람이 다 다른일을해도 월급은 다 같아야 된다는 논리나 다를 바 없습니다.저는 이미 의사선생님들 건보제도때문에 얼마나 시달림을 받는지 잘 봐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얘기는 더이상 쓸 필요를 못느낍니다.
방법은 건보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개인 부담금을 더 늘리거나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러자니 국민들 반발이 거세겠지요... 당연히 사보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누구의 잘못이던간에 현재 재정이 바닥이 났는걸요. 더이상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요..
저느 진작에 유시민전장관이 선심정책으로 과거에 보험안하덩 것들 여러가지 해주고 이ㅏ것 저것 개선 아니 개악하는 것을 보며 모든 것은 정반합으로 가게 되니 이러다 사보험으로 터지지 싶었습니다... 극처방 밖에는 없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차라리 건보료를 인상하거나, 올 8조원이나 남았다는 세금을 이런 곳에 쓰도록 국민들이 생각을 합치는 게 좋지 않을꺼요...
의사들 괴롭힌다고 보건부가 바닥낸 건보재정 돌아오지 않습니다. 애궂은데 화살 돌리지 맙시다.
저는 한국 의료 보험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수민님이 쓰신 미국의료보험이 그리 욕먹을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글이 사람들에게 많은 감정적 비난을 받고 있어서 미국 의료 보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글을 쓴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료보험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 생각을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면 Foog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돈이라는데에 동의합니다. 재원만 충분하면 식대가 아니라 무상으로 치료해 줘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족한 보험 재정을 무조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세금을 전용해서 해결한다는 발상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서 파탄의 날을 연장 시키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거라 봅니다. 다른 분의 댓글에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있는 제도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의료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사보험이 아니라 사회보장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장원리나 경제 원리로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문제의 핵심은 돈이지만 그 재정이라는 것이 제도와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돈탓만 하는 것으로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궁... 전 그냥 "내가 내는 보험료가 비싼건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글을 보았는데
심각한 댓글들이 줄을 이어 있네요... 시간내서 찬찬히 다시 읽어봐야 겠습니다.
의료보험이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그 제도를 바꾼다고 하니까 관심이 뜨거운 가 봅니다. 저는 조수민님이 미국 의료보험의 극단적인 예를 소개하신 것 같아 일반적인 미국의 의료보험을 알리려고 한 것인데 의외로 댓글에 한국 의료보험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보이더군요.
어? 금칙어가 뭐에요? 공지라도 좀... ^^ㅋ
얼른 되살려 놓았습니다. 또 스팸방지 플러그인에 걸리셨나 봅니다. 제가 정한 금착어 때문에 댓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티스토리에서 제공하는 스팸방지 플러그인이 제 멋대로 댓글과 트랙백을 지워 버리고 있습니다. 틈날때마다 삭제된 댓글을 복원 시키고 있으니 너무 상심마시길...죄송합니다.
민영화 되는것 좋다..그래 좋다만..
민영화 보험 가입하기도 힘들고 수술하려고 해도 이래저래 안줄라고 약은 수 쓰더만..
따로 민영 보험 가입해봤는데..
진짜 어찌나 약관 조항 이런게 많은지..
우울하더만..지금 상황도 충분히..
그런데 당연지정제 폐지에 의료보험 민영화라..
그리 되면 난 이민 갈랍니다..ㅠㅠ
저는 미국에서 2월에 출산하고 지금 의료비때문에 고민하던차 인터넷 검색하다 들어와서 읽고 몇자 적어봅니다. 내가보는 미국님께서 지적하신 글에 동감이 많이 가네요. 저는 유학생으로 학교에서 권하는 보험을 들어 아무 생각없이 아기 낳았는데 출산하는데 든 비용이 총 2천만원 들었더군요. 위에서 지적하신것은 분만시 드는 비용이구요 병원에서 3일 입원했는데 천오백만원 들었습니다. 병원 청구서도 한군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 진료과가 다른 산부인과, 소아과, 마치과에서 따로 와서 한동안 총 금액이 얼마인지 걱정했었죠. 한국에서는 자연분만이 36만원 제왕절개를 하더라도 100만원 조금 넘는다고 들었는데..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가서 낳을것을..미국에서 드는 비용으로 한국에서는 아기를 10명이라도 낳겠더라구요. 학교 보험에서 커버되는 금액이 천만원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중에 있답니다. 물론 저희 학교 보험에 지불하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사나 학교에서 드는 보험으로 커버해서 몇 십만원 밖에 내지는 않았다고는 하는데 대신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 같더라구요. 진작 알았더라면 보험을 추가로 들을 것을 후회 막심합니다. 한국 및 미국 의료보험 제도를 모두 정확히 알진 못하더라도 환자입장에서 미국 보험이 더 부담되는 것은 확실하더라구요.
학교 보험이 천만원까지 밖에 커버해 주지 못한다니 부담이 크시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 의료보험이 나쁜 것이 아니라 미국 의료비가 무지막지 높은 것이 문제 인 것 같습니다. 미국 의료 보험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형편에 맞게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람 사는 일이 그렇듯이, 만약 예상치 못했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을때는 낮은 보험료의 적은 혜택을 주는 보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말씀하신 학교 보험이 어떤 상품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달에 많은 보험료를 내는 상품 -대략 천불(약 백만원) 이상? - 은 한국 의료보험 만큼 혜택을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천불 넘게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미국과 같은 민영 의료보험 도입을 두려워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